< 붙 임 2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공제 약관

2025. 09.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Chungbuk-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차	례

보통약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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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9

비급여 본인부담금 치료비 특별약관 --------------------9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11

질병사망 위로금 특별약관 ------------------------------14

특정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15

재물(휴대품) 손해 특별약관 ----------------------------17

긴급조치비 -----------------------------------------------19

여행자공제 보통약관

제1조

(목적)

【현장학습】

현장학습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그 밖의 숙박형 현장학습과 1일형 현장학습 등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밖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이 약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현장학습과 관련한 사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안전법”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3.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합니다.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日射病)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공제계약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2조에서 정한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공제회”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를 말합니다.

6. “사고”라 함은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말합니다.

7. “피공제자”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현장학습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교안전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말합니다.

8.“공제수익자”라 함은 공제사고 발생 시에 공제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9. “보상기간”이라 함은 현장학습 당일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에서 현장학습을 위한

출발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시간부터 현장학습 종료(해산을 포함)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집 또는 사전에 허가된 목적지 등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10. “공제금”이라 함은 사고로 인한 공제회가 보장하는 내용의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11. “공제료”라 함은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공제계약자가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12.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을 말합니다.(통계청 고시 기준)

13. “휴대품”이라 함은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휴대품)로 부피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콘택트렌즈, 의치, 의수족, 목발, 보조기 등)는

제외합니다.

14.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라 함은 보험업법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직원(보조인 포함) 등을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신청과 공제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위임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장학습 전 가입신청 인원에 대한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 공제회는 현장학습 종료 후 인원 감소에 따른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계약의 성립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학교장의 서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이미 납부된 공제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⑥ 가입신청 이후 계약사항에 대해서 현장학습일 전까지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고, 현장학습 종료일 포함 7일 이내(주말포함)에는 수정만 가능하며, 공제료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⑦ 일괄하여 가입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공제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학교장이 현장학습을 허가한 현장학습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및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보상기간 중 계약 종료 기간은 현장학습이 종료된 시간을 우선으로 합니다.

③ 다만, 일괄하여 가입하는 경우 계약일 0시부터 가입 익년 2월 말 24시까지로 합니다.

제5조

(공제료)

①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는 현장학습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햐 합니다.

② 학교장의 서면 또는 구두상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료의 납부 기간을 여행 당일 오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가 지연 또는 미납될 경우 공제회는 해당 공제계약자가 요청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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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본 약관에 의거 각 담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각 담보의 상세 내용은 특별약관에 따라 정의합니다. 공제회 사정에 따라 담보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의 종료까지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사안이 발생하여 청구 진행 중 졸업 및 전학 등 또는 퇴직하더라도 그 계속적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공제 보장이 유효합니다.

③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습니다.

제7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줍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6. 해일, 지진 등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사고

7. 피공제자의 기왕질병

② 공제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특정 위험 활동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 관련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장함)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전문운동경기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경기에 참가 중, 훈련 중, 연습 중 등 운동과 관련된 상해 및 질병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운동경기선수】

각종 프로연맹 또는 아마추어 경기 연맹(협회를 포함)에 소속된 자로 해당 종목의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연습 및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제8조

(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학교장 및 피공제자 등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 사고통지를 한 경우, 제8조 제1항 전단의 사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공제금 청구 및 지급)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공제금 청구 및 지급)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 등에게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서면(문자메시지 포함) 또는 유선 상 안내하여야 합니다.

④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금 지급 결정일 도래

전이라도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소멸시효)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등이 공제회에 가지는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제11조

(사고조사등)

① 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해당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 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③ 사고가 발생한 학교장 및 해당 피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 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보조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구상)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제회가 대위행사하고, 공제회가 배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취득한 권리를 공제회가 당연 취득합니다.

제13조

(부당이득의 반환 등)

학교장, 청구인 및 피공제자는 공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은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수리점 등의 거짓 진단 및 수리에 따라 공제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피공제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②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비밀유지업무)

① 공제회와 학교장은 이 계약으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공제회와 학교장의 동의가 있거나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제회와 학교장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과업수행의 조건)

① 학교장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제회와 협의·조정하여 해결합니다.

② 학교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받은 업무 담당자는 계약 과정 수행 전반에 관하여 공제회의

담당 직원과 긴밀하게 협의·협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분쟁으로 인한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공제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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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공제 특별약관

본 내용에서는 공제회가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하는 담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며 각 담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의 내용 및 국내법을 따릅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치료비 특별약관

1

제1조 --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현장학습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하여 제외된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공제자 중 교직원에 대한 치료비는 의무가입보험(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에서 지급받은 금액(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③ 공제회가 사고로 보상하는 보장기간은 270일 한도로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비용 ②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③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⑤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 공제 등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⑥ 한방 비급여 약제(첩약) 등 ⑦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⑧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⑩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 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⑪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1.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한다.), 코성형수술(융비술),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3.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외모개선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 ⑫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한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2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현장학습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 안전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상하는 보장기간은 270일 한도로 합니다. ③ 피공제자 중 교직원에 대한 치료비는 의무가입보험(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재재해보상보호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타 보험 및 공제 등)에서 지급받은 금액(받을 수 있는 금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3. 피공제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62, K64) ② 비급여 항목 중 병실차액 ③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④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⑤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⑥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 공제 등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⑦ 한방 비급여 약제(첩약) 등 ⑧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상한제) ⑨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⑩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⑪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 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⑫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⑬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1.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2.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3.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4. 외모개선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 ⑭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한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 비용, 간병비 ⑮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⑯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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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위로금 특별약관

3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90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공제자의 기왕질병(기왕증) ②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 ③ 피공제자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 ④ 전쟁, 해일, 지진,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 전염병 위로금 특별약관

4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현장학습 중 「특정 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 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 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특정 전염병이라 함은 「특정 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코드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 6. 페스트 7. 파상풍 8. 디프테리아 9. 백일해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11. 일본뇌염 12. 홍역 13. 풍진 14. 볼거리 15. 탄저병 16. 브루셀라병 17. 렙토스피라병 18. 성홍열 19. 수막알균 수막염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21.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향군인병[폰티액열] 22. 발진티푸스 23. 광견병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25. 말라리아	A00 A01.0 A01.1∼A01.4 A03.9 A04.3 A20 A33∼A35 A36 A37 A80 A83.0 B05 B06 B26 A22 A23 A27 A38 A39.0 A41.5 A48.1∼A48.2 A75 A82 A98.5 B50∼B54

* 제9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공제회가 지급하는 특정 전염병 위로금의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통상의

잠복기간 제외)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통상 또는 평균 잠복기 고시 기준)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물(휴대품) 손해 특별약관

5

제1조 (공제의 범위)	① 피공제자가 현장학습 중 휴대하는 피공제자 소유의 재물(휴대품) 파손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안경, 의치, 보조기,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마모되는 물품의 파손(가방, 가방 내 물품, 의류, 신발, 공구 등) 8. 분실 또는 망실 및 도난 단, 안경, 시계, 스마트워치, 휴대폰에 한하여 보장
제2조 (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현장학습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회가 지급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보장기간은 사고일부터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관리, 점유, 임차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등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와 현장학습 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공제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공제 목적의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공제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공제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 (손해방지의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제5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공제 목적의 가액(이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6조 (잔존물)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공제의 목적의 잔존물은 공제회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대위권)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합니다. 공제회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긴급조치비 특별약관

6

제1조 (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현장학습 중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절차)	긴급조치비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학교안전공제와의 관계)	해당 특별약관을 통해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부당이득의 환수)	피공제자는 이 특별약관 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비용 등에 청구하여 이중 지급 받는 경우, 공제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지1] 보장내용

(단위:원)

담보	가입금액 (사고당한도)	보장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2,0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치료비용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률”) 제36조2항에 의해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용을 보장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보호자 식대, 영양제 비용, 상급병실료(1인실~3인실)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5,000,000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 단, 보호자 식대, 영양제 비용, 상급병실료(1인실~3인실) 등은 제외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50,000,000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전염병 위로금	5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열거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휴대품)손해	5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보장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분실, 망실, 도난, 신체보장구(안경, 의치, 보조기 등)는 제외하나 안경, 시계, 스마트워치, 휴대폰에 한하여 분실, 망실, 도난 보장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	500,000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환자 이송한 경우 발생한 구급차 이용료, 택시비, 대중교통비 등 지급

[별지2] 보장기간

담보	보장기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치료비	사고일 부터 270일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 치료비	사고일 부터 270일
학교안전사고에서 제외한 질병사망 위로금	사고일 부터 90일 (사고 후 90일 이내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특정 전염병 위로금	사고일 부터 7일 (사고 후 7일 이내 진단 및 치료받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재물(휴대품) 손해	사고일 부터 30일 (사고 후 30일 이내 수리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조치비	여행기간